[별표1]

민법 제660조 및 고용기간이 확인되는 서류에 의한 퇴사신고

건축사사무소 대표자(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축사보가 퇴사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할 수 있다.

1. 고용기간이 확인되는 서류가 없는 경우의 퇴사

가. 제출서류

1) 건축사보 신상 변동 신고서(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 (「민법」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에 한함)

3)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소재지 확인을 위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접수 및 처리

1)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내용증명 서류에 근거하여 퇴사처리를 한다

2) 다만, 퇴직 처리한 업체의 퇴사일과 새로운 업체의 입사일이 중복되는 경우 입사한 업체의 입사일 이전으로 퇴사일을 정하여 퇴사처리 한다.

<참   고1> 「민법」제660조

「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통고 받은 날이 2015.04.01일인 경우 1월이 경과한 2015.05.01일을 퇴사일로 처리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

민법 제660조제③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란 급여를 월급, 주급 등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 받는 경우 당기, 일기의 “기”의 의미는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의 단위로서 월급이면 한 달을 의미함. 예를 들어 월급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만일 2015.03월중에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를 통고 하였다면 2015.04월이 경과한 후인 2015.05.01일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

2. 고용기간이 확인되는 서류가 있는 경우의 퇴사

가. 제출서류

1)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서(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 근로계약서 등 고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접수 및 처리

1) 고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근거로 퇴사 처리를 한다

2) 다만, 퇴직 처리한 업체의 퇴사일과 새로운 업체의 입사일이 중복되는 경우 입사한 업체의 입사일 이전으로 퇴사일을 정하여 퇴사처리 한다.